THE BEST SIDE OF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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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통해 '개인파산' 혹은 '파산면책'을 검색해보면 '개인파산은 장점이 많은 제도다', '개인파산을 하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식의 게시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카드 발급 및 사용, 통장 개설, 대출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자필후기] 혼자일 땐 막막했던 것들이 변호사님과 함께 하니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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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파산 신청하여 신용불량자급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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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웬만하면 오프라인 법무사를 찾아서 신청하는 편이 좋다. 기각되더라도 수수료는 반환이 안 되고 법적으로도 보호를 못 받는다. 때문에 수십~수백만 원의 수수료가 그대로 공중분해되는 일이 아주 많다. 당연히 수수료를 돌려줄 의무가 없고 범죄도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는 아주 나쁜 행위이다. 채무자는 보통 법을 잘 모르므로 아무것도 모른 채, 심지어 무슨 이유로 파산이 기각됐는지도 모른 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자필후기]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제 권리 지켜야 된다고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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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를 위해 신문공고 등을 거쳐야 하고,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남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 또는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면책결정의 효력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부산 상속포기 책임이 면제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도 소멸됩니다. 다만,

다만 예납금 납입능력조차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재인 선임 개인파산 없이 법원이 직권조사하여 면책 허부를 정하는데 '동시폐지'라고 부른다... 다만 법원에서 부산 상속포기 동시폐지를 해주는 사례는 흔하지 않고, 개인회생 적어도 예납금을 부담한 이후에 파산관재인 선임 후에야 절차 폐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다.

[자필후기] 혼자일 땐 막막했던 것들이 변호사님과 함께 하니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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